승인의 규칙

어떤 규칙이 유효한 법인가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규제의 득과 실은?

학교폭력

학폭 가해자의 대입 취소

빚

국가 차원의 빚 탕감은 정당한가

새벽배송과 고객

새벽배송이 금지된다면, 누구를 위해서일까

AI와 법조인

국내 법조계에서 AI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법의 기능과 예외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언제 달라질까?

전력망과 지역의 부담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은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스테이블코인과 공적 신뢰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발행자의 이름일까, 제도의 설계일까?

노동시간 기록과 과로 예방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될까?

기본권과 학교의 스마트폰 제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폐기물 처리와 지역 간 형평성

쓰레기를 만든 지역과 처리하는 지역의 책임은 같을까?

가상자산 과세와 형평성

과세의 원칙과 집행의 공정성이 충돌하면 무엇을 먼저 갖춰야 할까?

사회적 고립과 공동체

연결을 돕는 지원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AI와 돌봄

기술이 사람의 돌봄을 보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유아 사교육과 아동의 권리

아동 보호와 교육 선택권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재판소원과 판결의 확정성

기본권 구제와 재판의 종결은 어디에서 균형을 이룰까?

지식과 대중

전문가의 권위와 열린 참여는 어떻게 함께 작동할까?

공공주택 공급과 재정 부담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은 누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딥페이크와 표현의 자유

허위 영상을 막는 규제는 어디까지 허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