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2020년, 기억나시나요? 어느덧 5년이나 지났는데요.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전에 없던 질문을 던졌어요. 확진자 격리,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의무화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공공복리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었죠.

생명권, 자유권 등 핵심적인 권리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더 큰 목적 앞에서 어떻게 조정되고, 또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코로나 시기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와 주장들을 살펴보고,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