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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쟁점

10월 5주차-2

법철학, 윤리

법의 기능과 예외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언제 달라질까?

공공, 사회, 환경

전력망과 지역의 부담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사용하는 곳은 비용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Plus 전용

가상화폐

스테이블코인과 공적 신뢰

가치를 지키는 것은 발행자의 이름일까, 제도의 설계일까?

Plus 전용

최신 시사

노동시간 기록과 과로 예방

일한 만큼 지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보호가 될까?

Plus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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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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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변호사지망생187

10/21

[종합] 다음은 가상 사례예요. 갑은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해 의견을 낼 기회를 잃었고, 을은 자신의 증거를 법원이 충분히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요. 두 청구를 어떻게 구별해 심사해야 할까요? A·B의 권리 구제 필요성과 C의 재판 장기화 우려를 함께 고려해 심사 범위와 절차를 제안하고, 기준을 좁히거나 넓힐 때 놓칠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해보세요.

헌법재판소는 갑과 을의 각 청구를 재판 절차에서의 하자와 재판 내용에서의 하자로 구별해 심사해야 한다. 우선 갑에 대해서는, 재판의 기판력이 갑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갑에게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갑에게 항변기회를 주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갑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을에 대해서는, 법원이 을이 낸 증거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은 을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볼 수 없어 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심사 범위는 재판 절차에서의 하자까지로 정해야 한다. 재판 내용에서의 하자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있는 법률을 적용했다는 것이나 판결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있던 제도인 위헌법률심사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이보다 심사 범위를 좁힌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할 것이 없어져 재판소원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질 것이고, 심사 범위를 넓힌다면 법원과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다. 심사 절차로는 헌법재판관 1인의 판단으로 1차 심사를 한 후, 2/3인의 6인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종으로 9인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세부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 있어 헌법재판소의 인력 낭비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으나 1인이 1차 심사를 함으로써 많은 사안이 걸러질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보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소원 절차가 될 것이다. 이보다 심사 절차를 좁힌다면 모든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관 다수가 동원되어 인력 낭비가 심해질 것이고, 심사 절차를 넓힌다면 재판소원 심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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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변호사지망생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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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 공기업, 입주자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요? 공공의 직접 공급과 민간 참여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공급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부채와 사업 지연에 대응할 조정 원칙을 제안해보세요.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 30%, 공기업 20%, 입주자 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는 주거의 안정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해준다면 국민은 국가의 지원만을 바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일할 의지, 즉 노동의 의지조차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주택 확대에 있어 적절한 부담만 하면 된다. 공기업은 국가와 관련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 국가와 공기업의 합이 절반이 되는 정도만큼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들어갈 집에 대해 절반의 부담을 함으로써 일반 주택 입주보다는 저렴하고 노동의 의지도 잃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 부채와 사업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공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빠른 진행을 도모하고 공기업이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빚을 지게 된다면 그 이자를 탕감해줌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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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납품용두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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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시문 1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핵심 논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세요.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하는가(제시문 2), 아니면 도덕의 구현체여야 하는가(제시문 3)"라는 법철학적 질문에 대해, 현대 민주 법치 국가의 역할과 관련지어 지원자의 견해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해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법(구조불이행죄)‘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도록 국민의 행위를 유도하는 법률이다. 법과 도덕을 엄연히 구별하려는 제시문2의 입장에서는 i) 법은 타인에게로의 해악을 방지하는 예방적 역할에 그쳐야 하고, 부작위는 타인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 ii) 당해 법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제시문3의 입장에서는 법과 도덕을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한다. i) 법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를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는 점, ii) 그를 위하여 법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의 도입을 찬성한다. 즉, 양자는 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한다. 민주법치국가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i)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한 국가이어야 하고, ii) 국가의 통치는 법에 의하여야 하며, iii) 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법의 제정과 주권자의 의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적 신뢰를 법을 통하여 구현하자는 것이 곧 국민의 의사라면, 도덕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고유한 역할을 근거로 하여 도덕적 가치의 반영을 배척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평등하게 규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그 목적은 사회적 체계의 안정과 신뢰 보장에 있다. 규율의 부재로 인해 신뢰가 흔들릴 여지가 있다면, 법에 도덕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공고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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