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 공기업, 입주자에게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요? 공공의 직접 공급과 민간 참여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공급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부채와 사업 지연에 대응할 조정 원칙을 제안해보세요.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 30%, 공기업 20%, 입주자 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에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는 주거의 안정이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주는 것에 그쳐야 한다. 국가가 대부분을 지원해준다면 국민은 국가의 지원만을 바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일할 의지, 즉 노동의 의지조차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공공주택 확대에 있어 적절한 부담만 하면 된다. 공기업은 국가와 관련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 국가와 공기업의 합이 절반이 되는 정도만큼 공공주택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들어갈 집에 대해 절반의 부담을 함으로써 일반 주택 입주보다는 저렴하고 노동의 의지도 잃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 부채와 사업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국가는 공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의 빠른 진행을 도모하고 공기업이 공공주택과 관련하여 빚을 지게 된다면 그 이자를 탕감해줌으로써 공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