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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주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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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회, 환경

고령화 사회

고령자 운전면허 말소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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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변호사지망생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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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선택하고, 근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1) 재판소원을 도입할 경우 3심제가 무의미해질 것 -> 3심제는 대법원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하게 됨. 그러나 재판 소원 도입될 경우 이는 4심제로 기능하는 꼴이 될 것 -> 이에 판결 확정까지 소요시간이 더욱 길어짐에 따라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 더불어 재판의 진행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 소원은 부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는 불평등한 사법 환경을 만드는 꼴이 됨 2) 헌법재판소에 배정되는 업무의 양이 과중될 것 -> 헌법 위배가 아니라 단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재판소원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 -> 결국 재판소원 업무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담당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게 될 것 3) 물론 사전심사제도 등 보조적인 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음 -> 그러나 보조적인 제도를 미리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소원을 먼저 도입하는 것은 해당 보조적인 제도들이 논의되고 마련되는 기간까지 발생할 문제들은 감수하자고 하는 꼴임 (실제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업무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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