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초등학교때부터 토론 대회와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찬반을 얘기할때 단골 손님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안락사/존엄사에 대한 주제인데요. 존엄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약물 투입 등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존엄사를 합법화했어요. 이외에도 스위스,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죠.

연명의료법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되었어요. 이전까지 관련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타인이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