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12월 6일 tvn 드라마 프로보노가 시작돼요. 저번 서초동에 이어 다양한 법조인 관련 드라마가 나오는 것같아 흥미진진한데요. 로스쿨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라면 한번은 들어봤을 ‘프로보노’는 라틴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이라고 해요. 미국은 협회차원에서 변호사들에게 1년에 적어도 50시간 이상의 프로보노 활동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 최초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이기도 해요. 대한민국 변호사의 공익활동은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을까요?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이 강조되는 이유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대한민국 변호사의 공익 활동 의무는 어떻게 변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프로보노의 역사적 배경]
단순한 '무료 봉사'의 차원을 넘어, 법조 직역이 탄생한 태생적 배경과 국가로부터 받은 독점적 권한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역사적 맥락이 숨어 있는데, 바로 고대 로마의 독특한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1. 로마의 법률가(Jurisconsults)와 귀족주의
초기 로마법 시대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한 귀족(Patrician)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법률 지식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2. 보수 청구 금지 (Lex Cincia, BC 204)
당시 로마법(킨키아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의뢰인(Client)을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는 '후원 관계(Patronage)'를 맺었습니다.

즉, 변호사라는 직업의 시초는 "돈을 받고 일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공익과 명예를 위해 지식을 베푸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프로보노' 정신의 원류입니다.

시간이 흘러 변호사가 직업화(Profession)되면서, 공익활동의 근거는 '귀족의 호의'에서 '제도적 의무'로 변화합니다.

3. 중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중세 유럽, 특히 영국에서는 법조인이 성직자에 준하는 도덕성을 요구받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변론하는 것은 기독교적 자선(Charity)의 일환이자,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1275년 영국의 제1차 웨스트민스터 법령에 이러한 빈민 구조 의무가 명문화되기도 했습니다.)
4. 현대의 독점권 이론 (Monopoly Theory)
현대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공익활동 의무가 법제화된 결정적 이유는 '변호사 자격의 배타적 독점권' 때문입니다.
- 국가는 변호사에게만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권(License)을 줍니다.
-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법률 서비스 비용이 높아져, 가난한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법 접근성(Access to Justice)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 사회적 계약: 따라서 국가는 변호사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그 독점의 대가로 시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