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아래 제시문 1은 가상의 사례임)

[제시문 1]
소프트웨어 개발자 '갑'은 타고난 재능과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혁신적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심화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초과 수익에 대해 80%의 세율을 적용하는 '사회연대세'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갑'과 동료 사업가들은 "나의 정당한 노동과 아이디어로 얻은 소득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재능 있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꺾어 결국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반면, 찬성 측 시민단체는 "개인의 성공은 온전히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가 제공한 교육, 인프라, 시장 시스템 덕분이다. 운 좋게 많은 재능을 타고난 소수의 독식을 막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제시문 2]
정의(Justice)의 제1원칙은 개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신체와 노동, 그리고 그 결과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면, 그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 국가는 시민의 안전과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최소 국가'에 머물러야 한다.
부유한 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겉으로는 자선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한 사람의 노동 시간을 강제로 착취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는 '강제 노동'과 다를 바 없다. 사회적 효용이나 평등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제시문 3]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계이다. 그러나 개인이 타고난 천부적 재능이나 부유한 가정환경 같은 '우연적 요소'가 그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부자인지 빈자인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다고 가정할 때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을 정의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두 가지 조건 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균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둘째, 그 불평등이 사회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하는 '최소 수혜자'들에게도 이익이 되어야 한다(차등의 원칙). 부자의 부 축적이 가난한 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이를 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