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권력을 나누면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한 기관에 권력을 모아주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까지 줄어들 수 있겠죠. 이번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행위를 평가하기보다, 권력분립이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생각해봐요.

[제시문 A — 이론 설명]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론에서는 권력자의 선의만으로 자유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입법·집행·재판을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면 권력의 남용을 다른 기관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립은 기관들이 서로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나누면서도 서로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 설명은 아래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이며 직접 인용이 아닙니다.

[제시문 B — 토론을 위해 구성한 입장]
선거를 통해 선택된 기관은 공약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모든 결정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시민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견제가 가능한 사유와 절차를 분명히 하고 결정이 장기간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시문 C — 토론을 위해 구성한 입장]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수자의 권리까지 마음대로 제한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로 교체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제하는 기관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판단의 이유를 공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판단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1은 제시문 A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영문 자료예요. 참고 2의 헌법 제40조·제66조·제101조·제103조에서는 한국의 권한 배분과 사법의 독립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의 A·B·C는 이 본문에 수록한 제시문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