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요약

형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응보주의를 아주 잘 보여주는 법이죠. 전통적으로 형사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범죄는 살인죄인데요. 전통 사회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만큼 심각한 범죄는 없었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을까요? 집행은 하지 않지만 법 조항으로는 존재하는데요. 사형제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나의 주장을 생각해보기 전에, 현대 사회의 형벌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