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쟁점 요약
홀로코스트 시기의 나치 법이나, 군부 독재 시절의 계엄령 같은 '악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홀로코스트 또는 쇼아는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나치 독일과 독일군 점령지 전반에 걸쳐 계획적으로 유대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00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박해와 학살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935년에 제정된 뉘른베르크법(반유대주의 법)을 비롯해 각종 법령들이 제정되었어요.
법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부당한 행위들을 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법은 무효화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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