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쟁점 요약
나치의 박해와 학살은 법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되었어요.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까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준법 논변, 절차적 정의, 나치에 협력한 법률가들의 사례를 통해 법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봐요.
아래 자료는 역사와 법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글이에요. B의 탄핵 관련 대목은 당시 저자의 평가로 읽고, 특정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절차의 공정성과 법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워보세요.
자료
쟁점과 관련한 논거를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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